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방법부터 과태료 유의사항까지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방법부터 과태료 유의사항까지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등록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국가 차원의 조사로, 행정·복지 서비스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절차입니다.

사실조사란 무엇인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부에 기록된 주소, 세대 구성 등 인적사항이 실제 거주 상태와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실시 목적

• 행정 서비스 및 복지 지원의 정확성 확보
• 허위 주소 이전이나 불법 전입 방지
• 실제 거주지와 등록지 불일치 시 신속한 정정

조사 기간과 주요 일정

비대면 조사 기간 (2025.7.21 ~ 8.31)

정부24 앱, 모바일 신분증, 네이버 인증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조사에 응할 수 있습니다.

방문 조사 기간 (2025.9.1 ~ 10.23)

이·통장,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세대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확인합니다.

자진신고 감면 기간 (2025.10.24 ~ 11.20)

이 기간 내 자진신고 시 과태료가 감면됩니다.

참여 방법

정부24 비대면 참여 절차

1. 정부24 앱 실행
2.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PASS 등)
3.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메뉴 선택
4. 조사 항목 확인 및 제출

방문조사 진행 방식

방문 시 신분증 제시 후 조사원 질문에 답변하면 됩니다. 필요 시 현장에서 서명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과태료 부과 및 감면 규정

허위 신고 또는 조사 불응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감면 기간에 신고하면 과태료 일부가 감면됩니다.

지자체별 혜택 및 이벤트

일부 지자체에서는 비대면 조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치킨·커피 쿠폰 등 경품을 제공합니다.

참여 전 유의사항

•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 불일치 시 즉시 정정
• 비대면 조사 참여 후에도 필요 시 방문 조사 가능
• 타인의 개인정보를 허위로 기재하면 법적 책임 발생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빠른 참여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과태료 부담도 예방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방법부터 과태료 유의사항까지